[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바로설 수 있다. 사법부 역시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종적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국민들이 법원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사실 전과 4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이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켰다면, 그밖의 범죄 사건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끌지 않았다면 대선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자신의 범죄까지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면서 이를 도왔고 대법원에도 대선 개입을 운운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급기야 민주당 친명계의 핵심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는 선고기일을 빨리 정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선거가 코앞이라 자꾸 착한 척 하는데 이런 정치쇼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국회를 탄핵소추와 특검법이 난무하는 입법 독재, 국정 파괴의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주도로 내란·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며 착한 척하고 뒤로는 정치보복을 준비하는 이중적이고 기만적 행태"라고 강조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외치는 진짜 대한민국은 자기부정과 기억조작의 블랙코미디"라며 "이 후보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 후보부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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