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첫 회의부터 날이 선 비판들을 쏟아냈다.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를 회피시키려 면직을 재가하는 등을 ‘내란’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하면서다.
출신 진영 막론 선대위원장들 대법 때리기.."국민 뜻 반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열리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첫 회의”라며 전날 벌어진 일들을 열거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다. 이러다 내란수괴 윤석열(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짜고 치는 듯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 전 총리가 사퇴하고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상설특검 추천 의뢰 거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협상 졸속 추진 등을 언급하며 “내란대행의 국익 저해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하지 못해 추진한 최 전 부총리 탄핵을 피했으나, 한 전 총리와 더불어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율사 출신 선대위원장들도 진보·보수진영 출신을 막론하고 대법원에 비판을 쏟아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에 윤석열 측근을 지명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다”며 “국민의 뜻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이런 일련의 충격적인 사태는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주려 하는데, 항소심 판사들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대법원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것보다 좁게 해석해 유권자들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제약을 가한 판결”이라며 “과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례를 봐도 계엄 하에서도 더구나 내란 목적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도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했는데, 이번에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뤄진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대법-韓-崔-국힘 내란으로 엮으며.."대법 파기환송 대응 측면도"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적 행위라는 공감이 있었다”며 “최 전 부총리는 탄핵 사유가 분명하고 청문회를 진행해 보고서까지 채택됐는데 한 전 총리 퇴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묵과하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사퇴하지 않았다면 최 전 부총리 탄핵이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최 전 부총리 탄핵은 한 전 총리의 사퇴로 시작된 내란세력의 정권 연장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최 전 부총리 탄핵 강행에 대한 비판을 두고 내란세력으로 여기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전 부총리 탄핵 추진이 이 후보 파기환송 사태 대응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조 의원은 전날 탄핵안 표결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사법부 잘못에 왜 탄핵을 하냐는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었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 사퇴 대응 측면이 더 강했고,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공감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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