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로 미뤄졌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특별검사, 청문회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가능성도 열어 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폈다.
조 의원은 “고발 조치는 시기를 적절히 판단해 진행할 것이고,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과 청문회도 진행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선 안 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특검·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는지를 드러내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도 이어간다. 조 의원은 “탄핵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탄핵 카드를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은 건 아니다”며 “(고발·특검·청문회 등) 사실 규명을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후에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해당 재판들을 중지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선 이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근거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