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담론 대신 핀셋공약으로 정책효율 차별화 시도[이준석 후보 공약점검]

친기업·감세 등 거대담론보다 부처 슬림화-국민연금 분리 등
구체적인 해법 제시에 중점
"부처 통폐합해 6개부처 감축"
지자체에 법인세·최저임금 결정권 이양
러스트벨드 겨냥 '리쇼어링'
국민연금 '신-구'로 분리해 부담 분담
규제완화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제시
청년·이공계 겨냥 공약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 학생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2일 10대 정책 공약서에 보수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친기업·감세 등 거대담론 대신 각각 분야별로 참신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담아내는 정책적 차별화를 꾀했다. 현행 19개인 정부부처를 13개로 축소하는 한편, 법인세와 최저임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등이다. 청년층과 이공계 등을 겨냥한 국민연금 신-구 분리제, 과학기술 성과연금 등도 공약에 담긴 가운데, 울산·여수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기업 본국 복귀) 특별규제완화, 규제기준국가제 등을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했다.

개혁신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날 이 같은 공약이 담긴 개혁신당 10대 정책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부처 슬림화'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처를 서로 통·폐합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까지 줄이고, 각 부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관하는 식이다.

보수 진영이 주로 큼지막하게 다뤄 온 법인세와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권한을 일부 이양하고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을 유도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이다.

경제 분야에선 지방 산업단지, 청년, 이공계 각각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다.

울산·여수·창원·구미 등을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보고, 해당 지역으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해 충분한 인력을 뒷받침하겠따는 복안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정책자금지원을 비롯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구 연금체계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한편, 추후 신설할 신 연금체계는 '더 내고 더 받는'이 아닌 '낸 만큼 받는' 연금체계로 분리시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부담을 이원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공계를 겨냥해선 성과에 따라 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과학기술 성과연금 제도', 연구자의 국제활동 등을 지원하는 '과학자 패스트트랙'을 내밀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번 공약에서 규제완화 기조는 유지했다.

한국판 러스트벨트 겨냥 특별규제완화뿐 아니라,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 그대로 가져오는 '규제기준국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