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사건 '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과거 동료이자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과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향응이 이뤄진 2016년 3~4월은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근무 중이던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2016년 7월경 수수한 1000만원도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인식했을 가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중·고교 동창인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2016년 처음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면서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9년 김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1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