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전면엔 빠져
햇빛연금·농어촌주민수당 등 망라
실용주의 가미 ‘기본사회’ 재분류
주요 정책들 이달 중순 발표 유력
햇빛연금·농어촌주민수당 등 망라
실용주의 가미 ‘기본사회’ 재분류
주요 정책들 이달 중순 발표 유력
이날 복수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실현의 주춧돌이 되는 정책들을 골라 이달 중순을 전후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 공약들을 분야와 시행대상별로 분류한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인데 이 중 '기본사회'라는 테마로 공약들을 재분류해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한 단계 진화시킨 버전으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에 실용주의 노선을 가미한 개념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이 후보 공약에 포진해 있고, 이를 종합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1순위로 경제성장을 내건 데다 정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 대신 단계적으로 기본사회를 실현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집권 초반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의 정책들부터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선공약 준비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장 좋은 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드리는 것이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로 어려운 만큼, 우선은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 금융과 주거, 교육까지 기본사회 카테고리로 묶어 제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정책으로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연금, 아동수당 등이 망라돼 있다.
우선 농어촌주민수당은 농가소득 보장책 중 하나로 아직 지급 액수와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가 최근 전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하면서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수입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경제공동체 또는 자급자족 개념이다. 이 자체로도 기본소득의 연장선이지만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햇빛연금 등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일부 지자체에서 태양에너지 판매로 거두는 수익을 주민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이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지방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 측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 유세에서도 여주시 구양리마을이 약 1㎿ 규모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버스와 무료급식 운영 등에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태양광발전소를 몇 개씩 만들면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지급받는 햇빛연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씩 지급하고 있다. 이 공약은 지난 대선 때도 제시됐던 터라 선대위는 연 8조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산 추계도 마친 상태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 확대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