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국제정치] AI기술과 방어체제

중국 AI기술 군사력 접목
制空·制海·制腦權 쟁탈전
방어 기술개발 '발등의 불'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인공지능(AI) 최첨단 기술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라도 중국을 앞서야 한다고 선언했다. AI기술 분야는 선점하는 나라가 실익을 누린다는 말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기술을 규제했던 대통령령을 철회하고 AI 추진의 행동계획을 180일 이내에 책정하라고 지시하고 미국이 AI의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민간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부응하며 1월 21일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AI 관련 인프라에 4년간 7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거대 IT기업 4개 회사의 2025년 투자금액은 1년 전보다 30% 증가한 약 480조원에 이를 만큼 AI 개발경쟁이 치열하다.

AI기술은 인류에게 제조업과 신약품 개발 등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나쁘게 사용되면 대량살상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 해악이 큰 기술이라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을 침탈하는 AI기술 분야는 인간의 자살을 부추긴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AI에 질문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자살의 방법까지 알려준다. 그래서 AI기술이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면 이러한 AI기술을 방어하는 AI기술을 개발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른바 나쁘게 사용되는 AI기술에 맞서 싸우는 AI기술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AI 세계다. 나쁘게 사용되는 분야는 자동운전시스템과 전력발전시스템, 교통시스템 등 사회 인프라를 멈추게 할 수 있어 방어용 AI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금융분야도 초긴장 상태다. 2023년 5월 22일 미국 펜타곤 근처에서 큰불이 났다는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바람에 주요 주가지수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중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중국은 AI기술을 군사력에 접목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향후 세계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의 '중국안전보장 리포트 2023'을 보면 하늘을 장악하는 제공권, 바다의 패권을 쥐는 제해권 그리고 인간의 두뇌를 지배하는 제뇌권까지 염두에 두고 AI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생길 수 있는 중국 병사들의 트라우마나 공포심을 뇌의 조작을 통해 용맹스러운 병사들로 만들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국제규범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할 태세가 아닌 점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AI는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실체가 되고 있다. 2024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선거운동 지라시의 내용과 앙케이트 조사에 대한 회답에 챗GPT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정치활동에 AI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고백한다. 많은 수의 입후보자와 정치가들이 AI 정보를 이용하다 보니 정책제안이 획일화되는 현상마저 생기고 있다.

일본 도쿄대의 다니구치 정치학과 교수는 후보자가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고 유권자와 논의에도 태만해지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보교란에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도 AI기술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구와하라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서방 세계가 결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작된 정보를 흘려 러시아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의 주변국가 모두가 AI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국가들이 방어용 AI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AI기술의 유용성과 공격성 그리고 방어체제를 염두에 두고 AI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