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수부 이전 방침에 인천시 대응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시 이전 방침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지자체 이관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17일 인천시의회의 인천시 시정질문에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처의 단순한 지방 이전보다는 기능이 이관돼야 한다며 해양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지역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자체 이관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항만 오염과 해양 정책이 지역의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능은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항만 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단순히 이전에 반대하는 차원과는 별개로 수도권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실증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해사 법원 본원 유치, 해양 전문 인력 양성 기반 해양대학교 설립, 국제수로기구 인프라 센터 유치 등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시는 항만 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 연계 방안에 대해 항만 개발 사업에 지방 정부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대안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준설토 매립 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항만법 개정 추진, 항만 배후단지 투자 유치와 관리를 위한 인천시의 직접 참여,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간 공동 항만 개발 사업 체계 구축, 인천 해안 재개발 전담 조직 설립을 통한 사업 관리 등을 통해 자립적인 항만 운영권을 보유하고 미래 해양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항만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해운항만, 물류, 해양바이오, 조선 기자재, 해양 레저, 건강 등 신산업을 핵심 산업군으로 선정해 인천항을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유 시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8개 해양 관련 핵심 기관이 이미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까지 이전하게 되면 해양도시로서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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