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 중요…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 [새정부 산업공약 대해부]

(3) 신재생에너지 전환
RE100 실현·햇빛연금 등 강조
에너지고속道 건설로 안정성 강화
참여 구성원들 다양한 혜택 줘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충당)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그는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다섯가지 약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비교적 앞쪽인 두번째에 넣으며 임기 동안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에너지 정책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그가 밝힌 구체적인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 전환' 신재생·태양광 강조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개한 공약집에 '에너지 전환'을 5대 전략 중 두번째에 넣으며 신재생·태양광 산업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RE100 실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햇빛연금 신설 등을 우선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RE100 실현도 전면에 내세웠다. RE100 실현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기간에도 강조한 내용이다. 그는 특히 RE100 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태양광을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그는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사업장 유휴부지 활용 지원 강화로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건물일체형 태양광 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와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확대 등 공약집에서 태양광을 다수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도 있다. 그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축, 에너지 지역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 위해 햇빛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성·국민 합의는 필수

전문가들은 '4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성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우식 전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현 RE100 기반 UAM안전기술센터 회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요구해왔던 사안들이라 모두 중요하다고 보인다"며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특히 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 산하 국가재생에너지청처럼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은 70% 정도가 된다"며 "전문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영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사업지원본부장은 태양광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만들면, 시골에도 전기를 무상 공급할 수 있게 정부가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이라며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전기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건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서 깔면 따라오는 것"이라며 "에너지고속도로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로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후 투자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