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차세대 국가 SOC 사업"

국정위, 세액공제 등 지원 구체화
공공데이터 개방해 AI 활용 높여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공약의 밑그림을 그릴 TF를 출범한 가운데 AI 산업 육성의 핵심인 데이터 인프라 및 공급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국정위는 민간 중심의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정기획위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AI 데이터센터 확대가 거론된다.

AI 학습을 위해선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처리·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안정적인 저장공간인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력 인프라, 입지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복합 인허가 절차가 과도하게 시간이 걸린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AI데이터센터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처럼 투자 비용의 약 15~2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엮여 있다. 국정위는 서남권을 AI 선도 지역으로 언급하면서 해남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한다. 수도권에 쏠린 AI 인프라가 민간 중심으로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복안이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엮여있다. 이에 국정위는 TF를 구성해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AI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거론되는 건 데이터 그 자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AI 모델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전 동의 의무와 형사처벌 중심의 법 체계는 기업 입장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에 국정위는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결핍 데이터 생성·합성을 통해 고품질로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