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경제 회복 위해 재추진
집행예산 없어 … 재정 확보 시급
집행예산 없어 … 재정 확보 시급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는 '탈석탄'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2월까지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가 예고됐다. 문제는 이를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태안이 아닌, 경북 구미와 전남 여수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핵심 산업시설이 사라지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정의로운 전환 지구'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2곳 정의로운 전환지구 지정'이라는 계획까지 나온 바는 있지만 지정은 없었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의로운 전환 지구' 지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관련 특별법이 다수 발의된 만큼 정부도 기준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며 "기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제도와는 차별화된 지정기준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 고시안을 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와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관련 특별법안이 총 14건 상정돼 있다. 법안은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독립기금 설치, 지역노동자 고용 안정, 대체산업 육성, 주민 복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지구' 추진에 대한 의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도 담겼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도 지원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 지원,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화를 위해선 재정 확보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의로운 전환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적기에 지정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산업부가 집행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이나 기금은 없다. 단순한 지정만으로는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