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해운협회 회장 "탈탄소에 친환경 선박 적기 전환 이뤄낼 것"

"전략물자 선대 운영 추진..유사시 위기 대응"
"해운업 기간산업 국민 인식에 노력"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 사진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탄소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으로 적기 전환을 이뤄내겠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이 2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한국해운협회 사장단 연찬회에서 한 선언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해운업 분야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한다는 기존 목표에서 0%로 강화하는 탄소중립(Net Zero)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중기 조치로 2027년부터 5000t급 이상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해운업 분야 탈탄소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사진 강구귀 기자

■해운협회 "친환경 선박 전환하지 않으면 선박마다 수백만달러 탄소세 가능성"
박 회장은 "정부와 공조하고, 국적선사가 국내 금융기관 및 조선소를 활용해 발주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하겠다. 미래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당장 선박마다 몇십만달러~수백만달러의 탄소세를 낼 수 밖에 없다. 아무것도 안하면 선박을 폐선해야한다. 국적선대가 줄어들 수 있다"며 "국적선대를 유지, 확대하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IMO 규제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위반시 2028년부터 페널티가 있는데, 한국 선박 220척이 대상이 되는 EU(유럽연합)의 탄소세를 고려하면 이중 규제에 처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 대안도 쉽지 않다. 바이오연료를 항공기가 쓰는 만큼 벙커씨유 등 싼 연료를 쓰는 선박이 쓸 수 있는 바이오연료는 공급 문제가 있다.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로 물류 안보..정부 지원 아쉬워
이재명 정부의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해 물류 안보를 실현하는 방안에도 적극 협력한다. 이 방안은 핵심에너지 운송에 대한 국적선박 이용률 70%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 유사시 공급망 유지 전략 물자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상선대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운업이 기간산업으로 인식되도록 인식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략 상선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양 상근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유사시 전략상선대를 유지하기 위해 벌크, 중형유조선, 소형선 등을 건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종이다. 수익성도 없고 국제 경쟁력도 없어서다. 이 선종들은 중국에서 건조해야 하는데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해운협회 사장단 연찬회에서 사장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강구귀 기자

■해운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촉구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해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논리다.

앞서 지난 4월 24일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렸다. 대법원은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기업인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9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양 상근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관련 해운업계 공동행위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다. 해운법에 따라 미신고 위법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미신고 공동행위, 부당한 운임인상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선원을 양성하는 센터를 외국에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200억원 이상 비용이 필요해 당장 실현은 어렵다. 올해 말에 일몰되는 우수선화주 관련 일몰 연장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조선플랜트 전략 산업화 필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관련 해운이 조선과 함께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수출 산업으로 성장한 조선산업을 전략 산업화할 수 있어서다.

양 상근 부회장은 "조선업은 수출액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수익성이 높아야 산업이 유지된다"며 "수익성이 적은 벌크선 등은 만들 수가 없다"며 "조선해양플랜트가 해운업과 함께 통합 행정을 해야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SK해운은 3000만t 수송으로 해운의 탑 유조선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글로비스는 300만CEU 수송으로 자동차운반선 부문을 수상했다.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