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예산, 확장이냐 긴축이냐보다 성과가 핵심”

재정의 효율성과 성과 중점 두고 고민
증세론엔 "초혁신 경제로 세수 늘려야"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예산·재정과 관련해 기조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재정 확대보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해 확장이냐, 긴축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면서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거나 나라 산업이 더 발전하면 돈을 써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이 돈을 썼을 때 써서 오히려 큰일 났다고 하면 줄여야 한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3차 추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 상황이 좋다면 '초 혁신 경제'로 세금이 수백조원 들어와서 그 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재정 상황도 봐야 한다"며 "현재 편성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돼, 재원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집행이 이뤄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