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7월 1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까지 가능한 2차 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의료의 허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거주지 인근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해 2차 병원 기능을 △포괄적 진료 거점 △특정 질환 특화로 양분해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지원 대상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필수의료 분야다.
복지부는 지난달 신청접수를 통해 총 30개 병원(화상 5개, 수지접합 8개, 분만·소아 15개, 뇌혈관 2개)을 1차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각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이나 포괄 2차 병원, 지역 병의원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원 병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야간·휴일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질환별 진료량 상위 30분위 △의료기관 평가인증 △야간·휴일 청구실적(10% 이상 또는 1천 건 중 100건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병원에는 진료계획 및 실적에 기반해 24시간 진료지원금이 지급되며, 야간·휴일 진료 실적, 응급이송 수용률, 진료협력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성과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된다.
또한 각 병원은 응급이송 광역상황실 체계에 포함돼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수용에 적극 나서게 된다. 환자에게도 해당 병원의 24시간 진료 분야가 명확히 안내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참여 병원 중 A~D병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미 다양한 개선 노력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을 5개에서 8개로 확장해 당일 수술 체계를 갖추려는 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 지원, 응급실 병상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24시간으로 확대 등 실질적 역량 강화가 병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친다. 연 1회 신규 병원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향후 진료 역량을 갖춘 2차 병원 전반으로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2차 병원의 지역 의료 중추 기능 강화에 방점이 있다”며 “응급상황 즉시 대응하고,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의료 접근성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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