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및 총리 인준안도 이번 주 처리할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오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 안팎의 우려가 있지만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고려해 이번 주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 추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무총리 인준안도 이번 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물리적인 시간과 이견 등을 고려해 좀 더 논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내대표에게 상법 개정안 협상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면서 "저희는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며 기존 목표대로 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코스피 지수가 3년 반 만에 3000선을 돌파하는 등 훈풍을 타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새 정부 성과를 널리 알린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추경안도 이번 주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빠르면 3일, 늦어도 4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국무총리 인준안도 3일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등 일부 법안도 처리를 목표로 한다"며 "추경안 역시 3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란봉투법과 등은 일단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이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마냥 일정을 미루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우려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담은 '방송 3법'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 방송 3법을 7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방송 3법 단일안은 각 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정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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