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사 간 격차는 1150원까지 좁혀졌다. 다만 이날 공익위원들이 합의에 의한 결정을 재차 강조한만큼 논의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노사가 인상폭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앞서 제출한 4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12.3% 인상된 1만 1260원, 경영계는 0.08% 인상된 1만 110원을 주장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면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다른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실제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수령액은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된 반면에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고, 올해는 고작 1.7% 인상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생계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자들은 더 큰 가난을 대물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각종 지표들이 이들의 지불 등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나고 내고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이 된다면 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을과 을이 상생하자고 연대하자고 하면서 매출 감소, 수익 감소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면서 지불 능력이 충분한 사업주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들 사업주와 지분 능력 취약 사업주는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인재 위원장이 5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만큼 이를 제출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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