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 일부 의원 퇴장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방송3법 의결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했고, 일부는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번 민주당의 방송3법 대안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퇴행적"이라며 "개악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