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보다 인색"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률 반발

"4.0% 제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이 최대 4.0%로 제시되자, 노동계는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한선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인상률 5.0%보다도 낮아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라며 "새 정부가 천명한 '노동 존중'의 약속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물가 폭등 상황에서 제시된 인상률은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이런 결정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과거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답습한 퇴행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인상안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현실적인 생계비를 반영한 새로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야 한다"며 "실질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보다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통상 정부 출범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향후 노동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새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산재 감소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며 "이를 진정으로 실현하고자 하고 그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 출발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권 아래서 최저임금 공익위원이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만약 이번 심의가 졸속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이 정부가 온전히 지게 될 것이므로 민주노총은 분노한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준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에서 1만440원을 제시한데 이어 이날 10차 수정안을 통해 1만230원에서 1만430원까지 간극을 좁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2.0%에서 4.0% 인상된 수준이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 시기를 제외하면 인상률이 상한선인 4.0%로 결정되더라도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