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급증한 이유 봤더니...“4명 중 한 명은 실직·폐업으로 빚 못 갚아”

2년 만에 40% 넘게 뛴 채무조정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 넘게 신청
실직·폐업·소득감소로 인한 연체多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이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4명 중 1명은 실직·폐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빚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로 인한 폐업 비중이 0%대로 급감한 가운데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급증한 것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연체발생 사유 추이

(2025년은 1~6월 / 중복 선택 가능)

	실직·폐업·소득 감소	생계비 지출증가	질병·사고 등	재난피해(코로나19 등)	기타
2022년	71,553(28.5%)	138,728(55.2%)	7,194(2.9%)	6,472(2.6%)	27,222(10.9%)
2023년	83,653(24.3%)	205,932(60.0%)	8,628(2.5%)	11,178(3.2%)	35,359(10.3%)
2024년	81,519(22.5%)	228,787(63.1%)	8,125(2.2%)	11,967(3.3%)	32,211(8.9%)
2025년	40,727(27.4%)	93,119(62.6%)	1,852(1.2%)	792(0.5%)	12,170(8.2%)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9만50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3만8202건보다 2년 만에 41.1% 증가한 수치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금융사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올해에도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상반기(2025년 1∼6월)에만 10만3317명으로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실직·폐업·소득감소’을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의 비중이 지난 2022년 28.5%에서 2024년 22.5%로 떨어졌다가, 올해 27.4%로 반등했다. ‘생계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응답자 비중도 2022년 55.2%에서 올해 62.6%로 증가했다.

반면 ‘질병·사고'로 연체가 발생했다는 응답은 2022년 2.9%에서 올해 상반기 1.2%까지 감소했다. 연체 발생 사유로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를 선택한 이들은 지난해 3.3%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 0.5%까지 급감했다. 개인 사유나 외부 변수 등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다는 응답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로 채무조정에 내몰린 이들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40대(27.1%)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50대(24.2%)와 30대(21.1%), 60대(12.6%)가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의 비중은 11%, 70대 이상은 4.1% 수준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신청자의 상당수는 한달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1675명, 100만∼200만원인 신청자는 5만5296명으로 나타나, 월소득 200만원 이하가 전체의 64.7%(6만6971명)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배드뱅크(장기 채무 조정기구)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일부러 채무상환을 해태하고 있다기보다는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조정 신청자 중 청년계층이 많은 만큼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