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돈 잘 쓰는 것 중요…재정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 방안 검토"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 거둔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3개청의 현안 보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의 보고를 받고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 살피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실질적 안전 효과를 얻게 해 달라"며 "국무조정실이 신고 포상 제도를 전수 조사해 종합 관리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방청의 첨단 장비 개발에 있어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관련 장비 연구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 부처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6·27 대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를 거듭 칭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대해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mail]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