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후보자 '법인세 원상복구' 요구에 "감세 효과 종합적 검토"

법인세수 2년새 40% 줄어...세수 펑크 원인으로 꼽혀
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기 위해 AI를 결합한 방식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컸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같은 경우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며 "탈루 소득,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점검해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수는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감세를 하면 투자할 거라는 식의 정책은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감세를 하더라도 감세가 다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깃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최근 몇년간 반복된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민간 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의 세수 추계 방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고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