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 발언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구청장의 정보 전달 역할을 강조한 서울시에 대해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권한을 무시하지 말라고 맞섰다.
18일 서울시는 "신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은 기존보다 더 친환경적인 시설"이라며 "시범 운영 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교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5월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한 중구·용산구·서대문구·종로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마포구는 ‘1년 단위 연장’을 요구했지만 매해 협상을 반복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마포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세입자'끼리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며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마포구 사이의 갈등은 골이 깊다. 사용 연장 논의 이전인 지난 2022년에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각장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다. 마포구가 이에 제기한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즉각 항소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시는 "구청장이 '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신규 시설 건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전달한 것"이라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지정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을 완성하면 기존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는 의미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사실상의 ‘교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 역시 앞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어놓고 짧은 기간에 가급적이면 단기간에 원래 있던 시설을 허무는 것이 지금의 사업이 됐다"며 "실제로 처음에는 새로 짓고 허무는 데까지 시차가 길었지만 지금은 그게 매우 짧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 붙어 있는 플래카드 '왜 우리 구만 두 개냐'는 것은 틀린 얘기"라고 덧붙였다.
다만 마포구민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는 중이다.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는 지난달 1일부터 수십명의 시민들이 폐기물 수거 트럭의 진입을 막는 등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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