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미국 행 단속하며 목줄 죄는 중국 당국

핵심 사법·행정기관 난닝에 모여 단속 특별 조치 결의

희토류 그래픽.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불법 해외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수출통제업무조정메커니즘판공실'은 핵심 사법·행정기관을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에 소집해 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특별행동 추진회를 열었다.

여기에 참여한 기관은 △상무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국가우정국 △해관총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이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전기차·군수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갈륨·게르마늄 등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 조처는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대미(對美) 우회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희토류는 무인기(드론)와 F-35를 비롯한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등 군사장비, 그리고 전기차의 파워모터, 풍력터빈 등에 사용되는 광물인데, 미국에겐 이 희토류가 '아킬레스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들어가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밀수 조직들은 서류를 위조해 품목을 속여 신고하거나(허위신고), 다른 화물에 숨겨 보내거나(은닉 밀수), 제3국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로 보내는(우회수출) 등의 수법을 계속해서 지능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일부 해외 기관이 중국 내 불법 조직과 결탁하는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특별단속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난닝 회의에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합동단속기구 설립 △우회수출 원천 차단 △처벌강화 및 사례 공개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제시 등 구체적인 단속 계획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