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①기후·이민사회 대응

지방정부 최초 기후대응 전담팀 '기후환경에너지국' 신설, 기후보험·기후 위성 등 선보여
외국인·이주민 증가 대응 '이민사회국 신설 1년'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
국가전략산업 선제대응 '대한민국 미래 사회' 준비
김동연 "지방정부가 국가전략 주도할 수 있다" 새모델 제시

지난 2월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위성 개발 및 활용 스타트업, 민간기업과 전문가 등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민선 8기 기후위기와 AI(인공지능),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외국인과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이민사회 확대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처음으로 전담팀을 신설,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이민사회국, AI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여러 조직을 만들며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먼저 관심을 내보였다.

특히 경기도의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논의 돼 오던 '국가 전략' 과제를 지방정부에서 고민하는 시작점이 됐으며,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됐다.

경기도가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미래 핵심 과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방정부가 국가전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의 기후경제 전략 그래픽.경기도 제공.

기후위기 대응 전담 기후환경에너지국...전국 최초 기후보험·기후위성 준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 분야는 다름 아닌 '기후 위기 대응'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취임 후 첫 조직개편으로 지난 2022년 12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신설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최초의 전담조직으로,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등 '김동연표' 사업들을 만들어냈다.

대표적으로는 전국 최초 도입한 기후보험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도민 1420만명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되며,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또 기술 영역에서도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올해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기후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자료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140만명을 넘어선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현재까지 26만5092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소나무 약 212만 그루를 심는 효과로 이어졌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줍깅·플로깅 참여,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절전 프로그램 사용,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등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기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 전환 전략이다.

현재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히며 경기도 대표 기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며 "기후 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들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이민사회국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 수립

이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 축이다.

외국인 주민 수 66만여명으로 전국 1위 수준인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노동자 지원 등 기존 단순 지원 업무를 확대해 외국인 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이민사회 통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외국인과 이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 전담 조직으로, 다국어 민원 지원, 다문화 고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형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하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최초 사례가 되고 있다.

이민사회국은 출범 이후 체계적인 이민사회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했다.

단순한 외국인력 활용을 넘어서 이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대 분야 3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이주민 자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2025년 입학 대상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 통지(21개 시·군)를 통한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했다.

또 미등록아동 한시체류자격 부여관련 법무부 건의를 통해 제도화를 이끌어 내는 등 이주민 자녀들의 미등록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심리정서 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해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를 오는 8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근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질병 등 긴급 상황에서 미등록자와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도 이끌어 내는 등 외국인과 이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개최한 기후위성 포럼. 경기도 제동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