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한미 무역협상을 담당했던 통상 전문가가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간)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한국 특파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든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주요 자동차·철강 수출국이라는 점 때문에 앞선 영국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본 전 실장은 "철강,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극히 민감한 문제"라면서 "그들(트럼프 2기 행정부)은 이를 국가안보 수단으로 간주하며, 해당 상품에 대한 미국 시장 접근을 추가로 허용하는 데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완화를 설득할 카드인 '대미 투자 확대'가 협상에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 전 실장은 현재 미국의 물가가 낮고 경제가 탄탄해 무역협상에서 시간은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다른 나라가 시간을 끌수록 "거래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적자가 늘고 일자리와 제조업을 잃으면서 이제 보호무역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인들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미국의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과거처럼 미국만 적자를 보는 교역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협상할 때 USTR에 재직했으며, 현재 법률회사 킹&스폴딩의 파트너로 있다. 현재 미국 철강 회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를 대표하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어, 그의 시각은 미 행정부와 업계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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