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까지 다루는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이고, 민주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법인세 인상 의견을 인용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구 부총리가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앞서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응능부담과 감세정책의 효과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취임한 후인 지난 21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검토하겠다”며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법인세 포함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인세 인상 폭은 정부와 여당 간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했던 만큼을 복원하는 수준,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올리는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1%포인트 인상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KBS라디오에서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없다”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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