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과도한 전세대출이 매매가 자극 지적, 일부 타당"

DSR 적용대상 확대 방향성에 공감
토허제 확대는 재산권 제한...신중 검토
고속철도 통합은 시범사업 거쳐 평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에 대해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교차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DSR 적용대상 확대 방향성 공감"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취임 후 5대 선결과제로 주택공급 확대, 국토균형발전, 미래산업 기반 조성, 교통·건설 안전관리, 국민소통 등을 꼽고 사안별로 입장을 밝혔다.

먼저 6·27 대출 규제의 효과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아직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른 단계”라며 “취임 시 주택 수요·유동성 관리와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소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역차별 지적에 대해선 “대출 한도 제한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부분에서는 “상환 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저소득층에 미칠 영향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 축소 여부에 대해선 “기금 운용의 안정성 차원에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20% 축소된 만큼 제도 효과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과도한 전세대출이 매매가를 자극한다는 지적에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며 전세보증 중심의 공적 보증제도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세수, 시장 파장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증세는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며, 세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조속 추진, 정비사업 활성화를 언급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선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통합' 시범사업 거쳐 평가
김 후보자는 공공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 “LH 조직 분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이원화보다는 기존 기능의 효율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공공성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SR 통합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국민편의와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범사업을 거쳐 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