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입법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한 상법 추가 개정과 법인세 인상 추진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상법 개정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앞에 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할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심사에 착수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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