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조국 사면론'에 "사법시스템 정면 도전"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9 14:57

수정 2025.07.29 14:57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최근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 군불 떼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을 두고 송 비대위원장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면화까지 하면서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고, 광복절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라며 "(그런데) 권력형 범죄자 조 전 대표 사면은 국민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구나 아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은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특사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먹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고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며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