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과 낮고 관행적 예산 과감한 구조조정…경직성 경비도 정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더욱 가속화해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며 "특히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