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소상공인 19만명 月 최대 60만원 부담 덜어준다

한성숙 장관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 방점
7년 분할상환·금리 1%p 감면 혜택
폐업자 브릿지보증도 15년으로
인센티브·컨설팅 원스톱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1%p 감면해주겠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원에 3·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인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금융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기 위해 장기분할 상환, 재기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 약 19만명이다.

또한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 상환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된다. 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횟수도 늘려준다. 현행은 5년 이내 현행 3회로 제한되지만 성실 상환 소상공인은 4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된 소상공인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더해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빠른 시일내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서지윤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