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규제 혁신 기구 신속 정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31.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지금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실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허용되는 것들을 쭉 기재를 해놓고 그 외에는 못하게 막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사실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규제 혁신도 우리 총리실에서 아마 지금까지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인 파고에 맞서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재정 규제와 같은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