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특별법·에너지 고속道 건설… AI 전력난 해법 찾는다 [계획은 있지만, 전기가 없다 (上)]

서해안 재생에너지 수도권 공급
정부, U자형 해상 전력망 구축
송전망 확충 특별법 시행 앞둬
막혔던 전력망 구축 속도낼 듯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기능이 전기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AI) 역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배전망에 대한 오해와 건설 지연,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막대한 부채 등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전력 송배전망 건설 필요성과 전기요금, 전자파 발생 등에 대한 논란과 오해, 진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력 인프라 병목 현상을 풀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전력망은 늘 건설 지연이라는 난관에 부딪혀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송전망 특별법)'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송전망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려진 재생에너지, 수도권 수송 가능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는 2030년 서해안 개통, 2040년 한반도 U자형 해상 전력망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이유는 △출력 제어로 인해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친환경산업 기반을 마련하며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는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기준 호남지역 태양광발전의 출력 제어는 19회(5248MWh), 풍력은 12회(102MWh)에 달했다. 이는 2023년 태양광 출력 제어가 단 2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력이 수요보다 과도하게 많아지면 전력망의 주파수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송전망 포화로 인해 타 지역으로 전송이 어려워지면서 국지적으로 출력을 제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 공급도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RE100 조달률이 12%에 불과한데, 재생에너지를 해당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경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첨단산업을 재생에너지 단지 인근에 설치하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전력망 특별법, 주민 보상 강화

전력망 설치는 그동안 최소 5~6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돼 왔다. 송전탑은 대표적 기피시설로 인식돼 전자파 우려, 경관 훼손,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했고, 집회·소송·행정소송이 이어졌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지역 여론과 표심을 의식해 승인을 지연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경과지를 변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이 '전력망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전력망 구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각종 인허가권을 국가에 필요시 중앙정부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권의 오남용이 송전망 건설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제는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의 책임 부담도 줄고, 사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자체 권한은 축소됐지만 주민 보상은 확대된다.

한전은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토지·주택 소유자와 인접 주민에게 특별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송·변전설비 반경 300m 이내 지역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부 보상 항목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세부 고시 제정이 필요하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