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함구령에도 세제논쟁 지속..“주식양도·배당소득세 재고해야”

증시 폭락 원인 지목된 세제개편안
정청래, 국민여론 반영 대안 지시하며
의원들에게 공개의견 자제 주문했지만
전용기·이소영 청년 국회의원들 목소리
"주식양도세 확대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세제개편안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대안을 내겠다며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고 밝힌 직후에도 공개주장이 나왔다. 증시 폭락 원인으로 지목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재고하고, 당내 이견에 부딪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정 대표는 4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 중 A안, B안 다 작성해 보고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개편 혼란을 가라앉히고 당 내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지만, 청년 국회의원들이 나서 거듭 세제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전용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며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재고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SNS를 통해 전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자신을 포함해 세제개편안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고 짚고 “정부 정책에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가 이어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주식 양도세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11만명을 훌쩍 넘었다”면서 “당정 스스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전 의원 외에 세제개편안에 비판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원은 이언주, 이훈기, 박선원, 김한규, 강득구, 김현정, 박홍배, 이연희, 박해철, 정일영, 김상욱 의원 등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