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결과 3500억불 대규모 대미투자
현지 직접투자 따른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
李정부, 단기적 생산 위축될 것 인정하면서도
"제조업 부가가치 높여 세계시장 잡을 생각"
대미투자 공적자금 투입만큼 국익 확보 각오
국내 제조업 위축은 재정·세제지원으로 대응
여야 'K-스틸법' 대표적..자동차 지원책도 예상
현지 직접투자 따른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
李정부, 단기적 생산 위축될 것 인정하면서도
"제조업 부가가치 높여 세계시장 잡을 생각"
대미투자 공적자금 투입만큼 국익 확보 각오
국내 제조업 위축은 재정·세제지원으로 대응
여야 'K-스틸법' 대표적..자동차 지원책도 예상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인 대규모 대미투자에 따라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오히려 우리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관세협상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규모 대미투자로 국내 생산과 일자리 감소 우려를 내놨다.
미국 정부는 관세를 고리로 조선업과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제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직접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국내 조선업과 대미 투자 조선업이 유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업 기자재 중소기업들이 미 현지에 진출하게 된다고 밝히면서도 "대미투자로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보다 AI(인공지능) 접목 선박을 발전시키는 등 중국이 못 쫓아올 만큼 끌고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안도걸 민주당·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조선업 비롯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미 협력으로 산업을 업그레이드해서 국내에 가져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겠지만,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면 해외기업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에 따른 일부 국내 산업공동화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제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고, 국내 제조업 피해은 정부의 재정·세제지원과 해외기업 유치로 메꾸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산업공동화 돼 큰일이라는 소극적인 개념보다 부가가치를 높여 세계시장을 다 잡자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FTA 체결국은 기본 관세가 0%이므로, 비체결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특정 품목에 관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FTA 전체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산자위에서 구 부총리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산업공동화 돼 일자리 없어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희 생각은 일자리가 새롭게 생긴다는 것"이라며 "소부장 중소기업 피해에는 정부가 정책자금과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의 경우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해 양국 조선업 모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고, 철강은 여야 100여명 의원 공동발의로 세제·재정지원이 핵심인 'K-스틸법'을 마련한 상태이다. 자동차 산업 또한 향후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입법이 짜여질 전망이다.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만큼 국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1500억달러 규모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마련하면서 투입된 국가재정과 공공기금만큼의 국내투자와 미 수주 등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25년 8월 4일字 4면 참조>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김형구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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