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계획 공개…210조 투자·AI·균형성장 전략

이한주(왼쪽 세 번째) 국정기획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김용범, 방기선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됐다. 잠재성장률 반등,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인구위기 대응,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성장 등이 핵심 과제도 담겼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 5년간 총 21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혁신경제 등 국정목표 제시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경제 주목된다. 관련해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 및 원천기술 개발로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도 나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핵심인재 유치, 불합리한 규제 전면 정비, 메가특구 도입 등으로 국내외 투자 유인을 높이고 지역 산업혁신을 촉진한다.

균형성장 차원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과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구축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본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시장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안전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 필수·공공의료 확충과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으로 소비·투자 기반을 넓힌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 적용을 확대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과도한 손배 관행을 완화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노사관계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추진된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도 분산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안보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케이(K)-방산을 세계 4대 강국 수준으로 도약시킨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낮추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7+ 수준의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뒤 AI 제품·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210조 재정투자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해 구성했다"며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결합해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에서는 AI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AI 인재 양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인구위기 적극 대응'을 통해 지속·균형 성장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과 '국가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전략으로 문화·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균형발전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해 지역산업과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을 병행한다.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과 정책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