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발목 잡는 규제 풀자”…56건 개선 과제 논의

옴부즈만·정부 부처·소공연 업종단체 한자리에
온누리상품권·화재공제·플랫폼 규제 등 현안 집중 논의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앞줄 왼쪽 네번째)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가 1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고용노동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규제개선 담당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업종별 협단체 대표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총 56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다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뿐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를 고려할 때 즉각적 확대는 어렵지만,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등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화재공제 가입 범위를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점가를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현안이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소비자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국제투자은행의 한국 성장률 전망도 상향됐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며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스스로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도 중요하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옴부즈만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옴부즈만과 함께 규제 발굴·개선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협력 채널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환경을 만들고, 업종별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