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남 여수·광주 광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지역고용활성화 입법 추진"

金장관 취임 후 첫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도입 이후 첫 적용
국민취업제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여수·광산 실업자 취업취약계층에 포함
내년도 일자리사업 효율·안전·다양성 중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전남 여수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지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의 일자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노사 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고용정책심회의를 주재하고 이처럼 밝혔다. 장관 취임 이후 첫 고용정책심의회다.

심의회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6개월 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한 제도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0~80% 수준),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최대 2500만원) 등의 조건을 우대받는다.

이에 더해 심의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제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내 실업자는 취약계층에 포함해 도움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 내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취업성공수당(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심의회는 올해 일자리사업 결과를 검토, 내년도 일자리사업은 효율·안전·계층다양화·노동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