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지방 부동산 정상화' 주제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지방 규제 폐지 등 논의
화명 재건축 민간조합 축소 지적도

동아대 부동산학교육과정이 주최한 '새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분석과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 세미나 동아대 제공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지난 21일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부산시민 대상 부동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방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분석과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부동산 정책 해설과 전문가 토론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차별화 정책을 내놓아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오민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성석동 수근종합건설 대표이사는 "새 정부는 규제와 공급의 균형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지방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화된 주택정책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특·광역시 최초로 추진 중인 해운대와 화명 일대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최정진(동아대 부동산학 박사과정) 변호사는 "해운대와 화명 일대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민간 조합의 역할 축소로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이 불균형 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