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 앞장서는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주체 ‘자치분권’ 李정부 출범으로 가속
모든 정책의 중심 되는 시민들도 성장 노력
신안산선 붕괴 등 지역에 대형 사고 잇따라
안전사고 예방 ‘지자체 감독 권한 확대’ 필요
내년 3선 도전은 ‘지방자치 성공’ 위한 선택
시민 주체 ‘자치분권’ 李정부 출범으로 가속
모든 정책의 중심 되는 시민들도 성장 노력
신안산선 붕괴 등 지역에 대형 사고 잇따라
안전사고 예방 ‘지자체 감독 권한 확대’ 필요
내년 3선 도전은 ‘지방자치 성공’ 위한 선택
그런 그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더불어 하는 일에 자신감이 붙었다.
민선7기와 8기를 이어 지난 7년간 자치분권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유력하다. 다만, 평소 신중한 성품의 박 시장으로서는 '시정 주체인 시민들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3선 도전의 이유'를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보내고 있다.
■광명서 '자치분권' 실현
박 시장이 고심하고 있는 3선 도전의 이유는 다양한 성공 사례와 차별화된 정책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그에게 맞는 답이 있다면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 완성'이다. 그는 도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시정 가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10년은 걸린다고 생각한다. 이제 7년이 지났고,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은 박 시장이 가진 가장 강력한 욕구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정부이며, 모든 정책의 실제적인 주체가 시민이 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광명 시민주권정부'가 국민주권정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시장은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광명시민들은 변화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주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시민들의 변화는 과거에는 민원이나 문제 제기만 했던 소극적인 사회 참여에서 나아가, 이제는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성장'했다는 점이다.
광명시의 '500인 원탁토론회', '청(聽)책 토론회', '자치분권대학' 등의 정책은 시민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사업들이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민주권'의 가치는 결국 모든 정책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광명시는 그 가치를 실천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서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시민이 직접 관여하는 실질적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 권한 확대 추진
이와 더불어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최근 광명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이 있다.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이어 7월 소하동 오크팰리스 화재 사고, 8월에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 등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는 단순히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 주관 사업이라도 그 현장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맞닿아 있다면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명피해 사고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시장은 "대통령께서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비할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시는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에는 신안산선이 지나는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한 공사가 아니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착공 이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도 받아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공사와 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시장은 "결국 법과 제도를 바꿔 지방정부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으로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시는 앞으로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공론화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박 시장은 지난 14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되며 역할도 전국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직속으로 자치분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박 시장은 또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로 조만간 '자치분권 추진 본부'를 구성할 준비도 하는 등 커지는 역할을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조만간 3선 도전에 대한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올 것"이라며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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