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과 배임죄 완화를 담은 상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을 포함한 100대 입법과제를 29일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8~29일 1박 2일간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된 핵심 법안들을 추려 '2025 정기국회 국민의힘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100대 입법과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청년 희망 △정치 혁신 △경제 활성화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민생경제 회복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포이즌필·차등의결권·배임죄 완화 등이 담긴 상법, 적정한 조세 부담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티메프 사태 방지 대규모유통업법, 부동산 역차별 방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을 꼽았다.
정치 혁신 차원에서는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자료 제출 거부 금지 및 고의 누락 제한 등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중앙선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문제점 등을 감시하는 선관위 비리 감시법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여 진정한 국민 행복을 실현할 민생 법안이라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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