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두고 당정 삐걱?… 민주 "이견 아닌 토론"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지에 대한 문제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은 벌이지만 이견은 아니라는 의미지만 이미 당정 말다툼에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서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일 법사위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친 후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인 만큼, 이르면 다음 주중에 중수청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토론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둘 것인가, 법무부에 둘 것인가로 국한해 간명하게 하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는 추석 이후에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토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조금 더 토론해보자고 하는 것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말씀하신 것도 (지난달 20일) 관저 만찬 때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다. 당정대가 이처럼 잘 조율·소통되는 것을 20년 정치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에 관한 토론이 지속되는 것은 애초 당정이 조율했던 바이기에 갈등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개토론을 거론한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고 밝힌 것도 이견이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 또 이에 맞서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과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공개비판을 한 것은 당정갈등이 아니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