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 재난’ 부르는 지진… 인센티브 늘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제8회 재난안전 지진포럼]

민금영 안전과학기술연구원 연구소장
이치선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과장

파이낸셜뉴스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8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금영 안전과학기술연구원 연구소장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8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치선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과장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민금영 안전과학기술연구원 연구소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를 포괄하는 사전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열린 재난안전 지진포럼에서 '지진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실천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맡은 민 소장은 "지진 재난에서 가장 위험한 속성이 바로 불확실성과 돌발성"이라며 "지진 화재, 건물 붕괴 등은 징후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짧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진재난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복합성과 연쇄성을 갖고 있다"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지진은 쓰나미로, 쓰나미는 원전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회구조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속성이 있다"고 짚었다.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7.0 규모의 지진이 22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것에 비해 같은 해 칠레에서 일어난 8.8 규모의 지진은 약 500명에 그쳤다. 이를 두고 민 소장은 "지진은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재난"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진은 1개 기관이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며 "다수의 재난관리 책임 기관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내진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을 맡은 이치선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과장은 공공·민간 시설물의 내진보강 정책의 현황과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2028년까지 내진율 87%,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을 100% 완료할 계획"이라며 "연평균 약 5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시설물 가운데 80.8%는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했다. 다만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지난해 기준 17.5%에 그치고 있다. 이 과장은 "앞으로는 저층 노후건축물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국비·지방비로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 과장은 "전국적으로 내진율 제고와 안전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김만기 이설영 김경수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