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무역보험은 270조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부담이 커지는 수출기업을 위해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한다.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관세피해기업 긴급지원을 위해 1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의 경우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늘렸다.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도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 심사'를 통해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 등에 보증요건 및 한도를 특별 완화해 지원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6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6호 펀드 지원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재정·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조5000억원 규모의 1~5호가 조성됐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한다.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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