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년간 주택 135만가구 짓는다[李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

李정부, 첫 공급 대책
연간 27만가구… 1기 신도시규모
공공택지 사업기간 2년으로 단축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등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물량 대비 연평균 11만2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서울에서는 5년간 총 33만4000가구가 착공된다.

먼저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및 확대를 통해 37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매각 예정인 수도권 공공주택용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면 전환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 중 장기 미사용·과다 계획된 토지를 용도 전환해 공급한다. 공공택지 사업기간은 2년 이상 단축해 4만6000가구를 추가 착공하며, 하반기에는 3만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한다.

도심 내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를 재정비해 3만8000가구도 공급한다. 서울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용적률 500%까지 높여 재건축하고 노후청사와 국공유지, 학교·철도·대학 등 유휴부지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강남, 강서, 노원구 등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분양단지로 탈바꿈한다.

정비사업 개선을 통해 도심지에는 36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공실상가를 활용하는 등 민간 공급여건을 개선해 21만9000가구를, 기타 주택사업을 통해 3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면서 "연평균 27만가구는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