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민간 매각 대신 LH가 직접 시행[李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 공급
공공주택용지 6만가구 추가 착공
상업·업무 부지 주거용으로 전환
1만5000가구+α공급기반 확보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 매각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공공택지 효율화와 용도전환,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37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 수도권 공공택지 직접시행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인 25만1000가구보다 12만1000가구 늘어난다. 핵심은 LH 직접시행이다. 과거 동탄2, 금토, 검단 등 일부 택지에서 민간 매각 구조로 불황기에 착공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매각 방식은 불황기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19만9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공공주택용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가구를 추가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가 소유한 상업·업무·산업 부지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곳을 주거용으로 바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α를 추가 착공한다. 용도가 전환되는 부지는 절차 간소화 특례가 적용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재구조화심의원회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용도와 기능을 심의하도록 했다.

■3기 신도시 사업속도 높인다

서울 서리풀 등 지구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사업속도를 높여 4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중복 절차는 단축하고 동시추진 가능한 절차는 통합한다. 환경평가 및 지구계획 용역발주 시기를 앞당기고, 후보지 발표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전 작성을 통해 절차를 추가 단축하는 등의 방식이다. 사업갈등 조정 창구로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해 협의기간도 줄인다.

지구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3기 신도시 택지들은 조사·협의기간을 단축해 1년 이상 사업을 앞당긴다. 보상 착수시기를 지구지정 후에서 전으로 당기고, 협조장려금도 신설한다.

우수입지 공공택지를 선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남양주 왕숙 A24를 비롯해 서울 서리풀(2만가구), 과천(1만가구) 등 신규 공공택지가 대상이다. 창릉, 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역시 순차적으로 조기분양에 들어가 수도권 전반의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범죄 전담조직 신설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안정 장치도 병행한다.

우선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공공개발사업에 한정돼 시장 과열에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시장 과열이나 투기 우려가 생길 경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차단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해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과 합동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상거래 단속을 위해 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할 계획이다.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조기 선별하고, 관계기관과 정례 협의회를 운영해 위법 의심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이고 시장의 수요"라며 "앞으로 시장의 수요를 잘 반영해서 주택 공급·분양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