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 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정책 축으로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11월 발표 예고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장,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장이 산업 AX 및 생태계 분과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공공AX 분과장 등을 맡았다.
위원회는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CAIO)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협의회 의장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AI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공공·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AX)을 추진하고 문화·국방 등 분야에서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내용을 11월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민간 지분 70%이상으로 바꿔 재추진
위원회 2호 안건으로는 두 차례 유찰을 겪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재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추진된다. 민간 지분 구조를 기존 4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정부가 원할 때 정부 투자분을 민간이 인수하도록 규정한 매수 청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주축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50% 가량 도입하는 방안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5000장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에는 정부 재정 사업 연계, 투자 세액공제 비율 최대 25%로 확대, 전력 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됐다. 하위법령에서는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고영향 AI 판단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 평가 등 규제 범위를 구체화했다.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과태료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고 연내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국가AI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AI 정책을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기획, 조정하는 한편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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