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안전 귀국까지 세심히 관리... 사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한미, 구금사태 '온도차']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김용범 "美에 강한 유감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랐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전원 안전 귀국까지 상황을 세심히 관리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고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추방이 아닌 '자진입국' 원칙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송 과정에서 현지 법집행기관이 고집하는 손에 무엇을 채우는 등 구금 방식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하나하나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필요하면 한미 간 워킹그룹을 꾸려 단기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상황을 상세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미국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통상과 관련해서는 "투자 구조 설계에 고민이 크다"며 "외환시장 충격을 함께 고민하고 미국이 도울 수 있는 해법을 요구했으며 그 지점에서 교착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을 제외한 2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

우리가 내세울 카드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