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주급 주는 회사 생길까…기재부 "소비 늘것"

지급주기 다양화 연구용역 결과
비정규직·저소득층 만족도 높아
기업 시스템전환 부담은 걸림돌

월 1회 급여를 받는 데 익숙한 한국의 월급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선진국처럼 주(週)마다 급여를 받는 등 급여 지급주기가 다양화될 경우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한 축인 소비를 끌어올리는 장점도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분화된 급여 지급방식에 대한 근로자 수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기업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9일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에 의뢰한 '급여지급주기 해외사례 연구 및 다양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선진국형 급여 지급체계(월 2회, 주급제 등)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당시 검토의 연장선으로 발표된 셈이다. 당시 내수침체 초입에 접어든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급여주기 단축이 고려됐다.

연구는 관행적인 월 1회 급여 지급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근로조건이 불안정한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현금이 자주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올해 4월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정규직 근로자의 95%가 월급제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이 중 68%가 월급제를 선호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월급제 선호 비율은 41%에 그쳤고, 반월급제(17.9%)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획일적인 임금 지급이 현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여 지급주기 변경이 기업들에 전사적 관리시스템 전환이라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올 4월 기업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7.4%가 행정적 부담 증가를 급여주기 다양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급제뿐 아니라 반월급제, 주급제 등 다양한 주기의 급여 지급이 모두 가능하다.

연구는 정부가 기업에 세제 혜택,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관련 기술 도입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임금 지급주기가 짧아지면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급여를 자주 받는 것은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소비 여력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제도를 당장 도입할 계획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을 담당하고 있어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급여 지급주기 다양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