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재판 중계 조건부로..금감위는 협의키로

11일 본회의 오를 3특검법 개정안 수정키로
수사기간 추가연장 않고, 증원은 10명 내로
재판 중계, 재판장 판단으로 비공개 정하도록
금감위·금감원·금소원 혼란 없도록 협의키로
연결돼있는 기재부 분리도 자연스레 협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 내란재판 1심 중계방송 의무화 등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여야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3특검법 개정안이 오를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3특검법 개정안은 먼저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 내용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행 특검법도 이미 30일 연장과 대통령 승인을 거친 추가 30일 연장이 명시돼있어 필요성이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다.

수사 인력의 경우 필수적인 인원에 한해 10명 이하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은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70명·파견공무원 140명, 김건희특검은 특검보 6명·파견검사 70명·파견공무원 140명, 채해병특검은 파견검사 30명·파견공무원 60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었다.

1심 재판에 대해 의무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도록 한 조항은 완화하기로 했다. 사법부에서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해 재판장의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는 부분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를 들어 중계방송 의무화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담긴 특검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것에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했다. 그간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거부로 지연돼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단 금융감독위원회 설치가 의제로 올랐다. 국민의힘이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되, 금감위·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간의 업무분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세부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대상은 금감위에 한한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야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는 게 정부안이라서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등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